콜롬비아정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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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8: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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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ARC은 무장해제 상태의 FARC 요원 약 2-3천명이 살해되자 1990년 정전을 파기하였다.
한편, 게릴라와 민병대 그룹도 군사작전을 위한 자금 확보 plan으로 마약 밀매에 관여하기 스타트하였다. 안드레스 빠스뜨라나(Andres Pastrana) 보수당 대통령(1998~2002)은 FARC와 ELN의 공격증가, 마약생산 확산, 민병대그룹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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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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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 정부와 M-19는 1989.3월 협상을 재개,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M-19는 사회 및 정계에 복귀하였다.
1991년 콜롬비아 신 헌법은 콜롬비아의 정치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바, 대통령제와 3권 분립을 유지하면서, 검찰총장, 인권 옴부즈만, 헌법재판소, 최고법원평의회 등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였고, 부통령직을 복구시키고, 일반이혼, 이china적, 구두재판절차 및 헌법적 권리에 influence을 미치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메커니즘 (Tutela) 등 도입하였다.
1993년 12월 콜롬비아 정부군이 파블로 에스꼬바르(Pablo Escobar) 메데진(Medellin) 카르텔 두목을 사살한 이후 그의 조직과 연관된 무差別(차별) 적인 폭력 행위는 감소하였으며 그 후 카르텔은 다수의 소규모 마약 밀매 조직으로 와해되어 상호 경쟁 관계로 상황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콜롬비아 정부는 좌익게릴라의 테러, 1990년대 우익민병대의 등장, 마약카르텔 등에 대응해야 했으며, 마약테러로 인해 1990년 선거 유세 중 3명의 대통령 후보가 피살되는 비극을 맞기도 했다.
콜롬비아 정치analysis
정부성향: 자유민주주의, 친미우익성향
정부형태: 대통령제(4년 임기, 연임가능, 직접선거)
1984년 벨리사리오 베땅꾸르 보수당 대통령은 콜롬비아 좌익무장 혁명군(FARC) 및 민주연합(M-19)과 정전협상을 실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efficacy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며 정전협상 1년후인 1985.11월에는 보고타 법원을 점거, 군의 진압과정에서 11명의 대법원 판사를 포함한 115명이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