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과 다른 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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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2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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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근로자는 그 밖의 손해에 관련되어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는 별도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여 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아
2) 손해배상의 법적 한도
① 불법행위책임 : 불법행위에는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2. 민법상 재해보상책임과의 관계
1) 의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근로자와 가족은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아 그러나 이들 보상은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는다. 또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련되어도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성질이 다른 사유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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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과다른법과의관계
재해보상과 다른 법과의 관계
1.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상 保險(보험) 급여와의 관계
1) 재해보상과 保險(보험) 급여
2)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급여와 사용자의 보상책임
2. 민법상 재해보상책임과의 관계
1) 의의
2) 손해배상의 법적 한도
3)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효율
3. 자동차재해보상保險(보험) 법과의 조정
1) 자동차재해보상保險(보험) 법의 성격
2) 업무상 재해와의 조정
3) 과실상계
4) 부진정연대책임
1.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상 保險(보험) 급여와의 관계
1) 재해보상과 保險(보험) 급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그 근로자 또는 유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아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保險(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아 따라서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은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保險(보험) 의 성격을 가진다.
2)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급여와 사용자의 보상책임
산업재해保險(보험) 급여 수급권자가 산재법에 의하여 保險(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保險(보험) 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모든 재해보상책임을 면제받는다. 산업재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은 전혀 별개이다.재해보상과다른법과의관계 , 재해보상과 다른 법과의 관계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다.
본 자료는 재해보상과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 손해
┌정신적 손해 : 위자료(data)
└물질적 손해
├적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해 현실적으로 지출된 비용(치료비, 장례비)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되었던 수입이 사고로
인해 손멸된 경우의 손해(일실수익·일실이익)
② 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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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는 재해보상과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