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4남북공동성명 (七四南北共同聲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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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19: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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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이 무력통일을 포기하고 자주적·평화적인 통일을 다짐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아 그런데 이같은 공동성명이 발표되기까지는 중요한 국내외적인 배경이 있었다. 7·4남북공동성명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당국자들간의 비밀회담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외세의존적이고 대결지향적인 통일노선을 거부하고 올바른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아 그러나 이러한 history(역사) 적 의미는 남한의 시월유신(維新)(1972. 10. 17)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채택(1972. 12) 등에서 보이듯 통일논의를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하려는 남북한 권력자들의 정치적 의도로 인해 그 빛을 잃게 되었고, 급기야 김대중납치사건(1973년 8월)을 계기로 조절위원회마저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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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북 간에 이같은 획기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1972년 2월의 미중간(美中間) 국교정상화로 대표되는 국제적 데탕트 무드에 힘입은 바 크다. 국제적으로는 1972년 2월 미…(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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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남북공동성명 (七四南北共同聲明)
당시 남북 간에 이같은 획기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1972년 2월의 미중간(美中間) 국교정상화로 대표되는 국제적 데탕트 무드에 힘입...
당시 남북 간에 이같은 획기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1972년 2월의 미중간(美中間) 국교정상화로 대표되는 국제적 데탕트 무드에 힘입... , 7 4남북공동성명 (七四南北共同聲明)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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