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권리와 의 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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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13 15: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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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제공 불이행
조퇴, 결근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선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이란 근로자의 근로수령, 근로종류, 장소, 시간 등을 정해 지휘감독할 권리를 말하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란 자신 소유/경영권에 근거하여 회사물적시설, 설비, 장소 등을 관리 사용하는 권리이다.
① 의의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근로제공 반대급부로써 근로를 제공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① 의의
배려의무는 근로관계 내용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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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검토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권리
1) 주된 권리
사용자의 가장 주된 권리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을 권리로써 근로급부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아 즉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여 근로시킬 권리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강제근로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2) 종된 권리
사용자의 종된 권리로써는 지휘명령권과 시설관리권이 가장 대표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써 ⅰ) 생명 신체를 업무상 위험, 위해로부터 보호할 안전배려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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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권리와 의 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사용자의 권리와 의 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다. 즉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사용자의 주된 의무는 임금지급의무이다. 이는 대체로 근로자 전반적 보호, 이익침해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④ 감급, 감봉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징계/제재수단으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아 하지만 이때에도 1회 감급액이 mean or average(평균) 임금 1일분의 1/2을, 1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의 1/1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⑤ 무노동 무임금 원칙
파업시, 노조전임자를 포함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2) 종된 의무
사용자는 종된 의무로써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진다. 아울러 법령, 단협, 취규 등에 의해 자유로이 약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 불이행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