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손해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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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8 06: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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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 손해의종류
손해의 종류
`目次`
Ⅰ. 손해배상의 의의
Ⅱ. 손해
1. 槪念
2. 손해의 종류
(1) 재산적 손해 ･ 비재산적 손해
(2)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3) 직접 손해 ･ 간접 손해
(4) 이행이익의 손해 ･ 신뢰이익의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가 문제가 되는 경우]
Ⅰ. 손해배상의 의의
제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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