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호조 제2 교관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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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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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 외방 고을에 상평청과 진휼청 곡식이 많은 곳도 3~4섬, 적은 곳은 3~4말인바, 구차스럽게 그 명목만 남아서 존양하는 뜻을 은근히 담고 있을 뿐이다. 백성들이 5말을 생산하였을 경우 3말을 세로 바쳤으나, 국가에서 실제로 받아들이는 세는 1말 밖에 되지 않았다. 일을 맡은 신하들이 임금에게 “백성의 버릇이 간사하여 관망하기만 일삼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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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호조 제2 교관지속
다. 여러 도의 환상곡이 처음에는 모두 상평과 진휼 두 청의 곡식이었으나, 그 모곡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일 맡은 신하가 그 양을 해마다 줄이고 달마나 깎아버렸다. 국가가 물가 안정화를 위해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의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의 시스템상 탐관오리의 악행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이 제도 때문에 폐정이 일어나게 되었으므로 시장의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비록 쌀이 주식이지만 쌀을 대체할 대체재를 수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 아쉬워서 성장저해형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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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 정책의 變化 (기관:경전사)
요약
조선시대 전정에 문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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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호조 제2 교관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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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토론
(지관호조 제2 교관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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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 안정책 (기관:상평사)
요약
상평청과 진휼청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상평청은 국초에 설치한 것으로 지금은 그 명칭만 남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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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 안정책 (기관:상평사)
시사점
수요 공급에 법칙에 따라 풍년에는 곡식의 값이 싸지고 흉년에는 곡식의 값이 비싸진다. 그리하여 물가는 항상 평등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상평이라 하고 이 제도를 실행하여야 한다.
정약용의 생각
상평청으로서 성 안에 있는 것은 별도 아문을 만들어서 내사로 하고, 또 강변에 터를 잡아 창고를 세워서 외사로 하여 풍년이 든 가을마다 값을 올려서 사들였다가, 흉년이 든 봄에 값을 내려서 내다 판다. 이에 따라 곡식의 값이 차이가 많이 나 흉년에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