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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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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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실익
1. 재판통제의 범위
재량행위는 그 일탈과 남용만이 재판통제의 대상이 된다된다.
이와 관련 통설?판례는 기속행위에 상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하더라도 이는 무효다라고 보고 있따
3. 상대방의 권리
기속행위의 경우 상대방에게 공권이 발생하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량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상대방에게 생길 수 없다.
I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학설
(1) 요건재량설
요건재량설은 행정행위에 관한 요건이 일의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로 보는 입장이다.
2. 부관의 가부
기속행위의 경우도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요건을 일부 미비한 경우 그 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도리어 상대방에게 유리할 때에는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관의 가부를 통한 구별실익이 감소한다.
2. 부관의 가부
기속행위의 경우도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요건을 일부 미비한 경우 그 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도리어 상대방에게 유리할 때에는 이를 금지할 이유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법규가 어떤 요건 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법이 정한 일정한 결과 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법규가 어떤 요건 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법이 정한 일정한 결과 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2) 재량행위
재량행위는 관계 법률상 행정청에 당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결정재량) 내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선택재량)에 대하여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4. 불가변력 발생여부
기속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하는데 재량행위는 이것이 없어 철회?취소가 자유롭다는 견해가 있으나 재량행위라고 하여 그 취소?변경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므로 이를 통한 구별의 실익은 없다.
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실익
1. 재판통제의 범위
재량행위는 그 일탈과 남용만이 재판통제의 대상이 된다된다.
(2) 재량행위
재량행위는 관계 법률상 행정청에 당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결정재량) 내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선택재량)에 대하여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요건재량설에서는 공백규정?공익요건규定義(정의) 경우 재량행위이며 공익보다 좀더 구체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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