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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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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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공법상 계약설의 경우에는 임명은 공법상 근무관계의 설정이라는 공법적 효율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견해이고, 쌍방적 행정행위설은 임명은 상대방 동의를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로 통설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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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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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공무원관계의발생변경소멸에대한법적검토
1. 공무원관계의 발생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 공무원관계의 소멸
4. 공무원의 권익보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 공무원관계의 발생
(1) 임명의 의의, 성질
가) 의의
공무원 임명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인과 사이에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수설인 쌍방적행정행위설은 국가의 공무원임명처분으로 공무원임명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나 단지 상대방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어야 완전히 적법행위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따 이에 반해 공법상계약설은 국가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계약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양설의 쟁점은 상대방의 의사가 적극적인 요…(To be continued )
다.
나) 성질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공법상 계약설과 쌍방적 행정행위설이 대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