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시나리오 - 난민을 수용해야하는가 찬성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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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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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문제 중 하나인 난민 수용 문제는 아직도 찬/반이 대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난민 수용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일란 쿠르디의 가족들은 캐나다에 이민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후 작은 보트를 타고 그리스의 코스 섬으로 항해하던 중 거센 파도에 배가 뒤집히면서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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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한국 국민의 정서상 경제적, 민족성, 테러 위협 등의 이유로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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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시나리오 - 난민을 수용해야하는가 찬성측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첫 번째 논거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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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되는 government 와 반government 군의 내전으로 발생한 시리아 난민의 수가 390만 명을 넘어섰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 상황에 의하면 아시아 난민 수만 하더라도 970만 명 등 전 세계 인구의 약 1%인 7,700만 명이 난민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은 경제성, 민족성, 범죄, 테러 우려 등의 문제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비참한 것은 아일란 쿠르디의 참극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난민의 한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아 난민 수용을 결코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등으로 고통 받는 난민들의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1994년 이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총 1만2천208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6천258명(51.3%)은 난민 인정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비단 시리아 난민뿐만이 아니라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970만 명에 달하는 아시아 난민들이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을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하고자합니다.그러나 호주에서는 인도적 차원으로 받은 난민들이 호주 납세자의 주머니 사정을 악화시키기보다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일반 이민자보다 훨씬 강한 기업가적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안타까운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5년째 계속되는 시리아 내전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24만 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난민법 시행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난민 심사방법을 고수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의 첫 관문인 법무부 조사관과의 면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인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mean or average(평균) 21.8%의 20분의 1 수준인 1%대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한국에서 수용한 난민들 또한 국가 성장 동력인 인재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토론 시나리오 - 난민을 수용해야하는가 찬성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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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난민’의 定義(정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51년 난민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에서 법제화하였고 2012년, 2013년에는 난민법 제정 및 시행을 하였습니다. 한국도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이 제정됨으로써 1994년 이후부터 2015년 7월까지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만 2천8백 명으로 난민 신청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도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따위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뜻합니다. 2015년 9월 2일 터키 휴양지 해변에서 세 살 꼬마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싸늘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난민 신청자 수는 매년 수백 명 수준에서 2011년 1천 명 선을 돌파한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존엄한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