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주요이론(理論) 및 정책학의 주요이론(理論)정리(arrangement)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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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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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행정theory 4주차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2차
2xxx210034 권혁준
1. William A. Niskanen의 관료제모형
1) 요약
→ 관료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위를 갖춘 대규모 조직을 뜻함.
→ Niskanen은 중립적 관료행태에 대한 비현실적 전제에 대응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부문관료제를 analysis
→ 공공부문의 관료제를 정기적 예산지출이나 보조금으로부터 그 재원의 전부나 일부를 조달받는 비영리 독점공급자로 인식
→ 관료들이 어떻게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influence(영향)을 미치는지, 효율성 관점에서 완전경쟁 또는 독점의 시장구조와 같은 다른 형태의 경제조직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 지를 analysis
→ 관료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며, 예산극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킨다고 가정
→ 관료들은 예산이 클수록 더 큰 효용을 얻고, 재량권과 독점권도 가지며 부서의 산출물은 사회적인 최적 산출물보다 더 큰 과대생산을 함
2) 정책적 함의
→ 큰정부와 같은 방대한예산과 정부업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된다. 따라서 정부관료은 그 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자리보전이 아닌 정부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대민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2. Emanuel S. Savas의 민간화theory
1)요약
→ 1980년대 정부부문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늘리려고 하였던 시대
→ 민간화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를 위한 재산의 소유에서 정부의 영역을 줄이고 민간의 영역을 늘리는 것, 즉 정부가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는 영역을 민간에게 맡김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것
→ 민간화 요구에 대한 주장의 근거
① 공공서비스에 있어 절약과 능률을 기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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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주요이론(理論) 및 정책학의 주요이론(理論)정리(arrangement) 4주차
다. 특히 정부예산의 경우 점증적인성격에 의해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되고 그에 따른 관료들의 influence(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