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와 기본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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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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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와기본권_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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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와 기본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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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여는 글
2. adolescent(청소년)성매수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양론의 입장
2.1 신상공개에 대한 긍정적 견해
2.2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견해
3.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대한 평가
3.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3.2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3.3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3.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3.5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4. adolescent(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와 기본권의 문제
4.1 adolescent(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4.2 형벌(명예형)성에 대한 검토
4.3 형사정책으로서의 신상공개
5. 닫는 글
2.2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견해
첫째, 신상공개는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제재의 성격이 짙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신상공개절차의 대부분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둘째,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된다된다. 공개 후에 사이버공간에서 신상공개 명단을 불법으로 복사하여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문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 공고 제2001-10호 ‘adolescent(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서 ‘본 계도문을 다른 사이트에 복사·전파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 있고, 신상공개대상명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의한 처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질수…(drop)
여러data(자료)를 참고로 정리(arrangement)해봤습니다..레포트(report) 에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도 당연히 A+받았습니다.
다섯째,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 공개에 대한 문제이다. 즉 신상이 공개되면 전과자라는 낙인 이외에도 사회적인 제재에 의해 인격권을 극도로 침해당할 수 있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인권을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adolescent(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3항은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adolescent(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하면서도, 신상공개가 되는 부모를 둔 adolescent(청소년)의 인권보장 문제와 범죄자 및 그 가족들에게 가해질 정신적·신체적 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넷째, adolescent(청소년) 성매매자 신상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피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른곳에서 속지마시고 믿고 구매하신다면 좋은결과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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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자료를 참고로 정리해봤습니다. 현행 신상공개는 대상자들의 사진이나 직장 등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이 고려되었다고 하지만, 공개 대상자의 주소가 시, 군, 구까지만 공개되므로 같은 지역에 사는 동명이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