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럽,미국,Japan)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 국외(유럽, 미국, Japan)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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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8 20: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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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이같은 결정은 스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위원회는 첫번째 회기에 이어 두번째 회기에서도 개별 회원 국가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남겨 놓아야 한다고 되풀이한 것이다. 이는 FTC가 최초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단속이라는데 의의가 있었다. 이 법안은 지난 2001년 10월 티모시 무리스 FTC 의장이 제기한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날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스팸으로 알려진 허위 e-메일 광고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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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럽, 미국, 日本 )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1. 유럽
EU-EP(European Union-European Parliament : 유럽연합-유럽의회)는 스팸 이슈를 다루면서 원하지 않는 상업적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용자의 허락을 받을 것인지(opt-in) 또는 기존 메일링 리스트로부터 삭제되길 요구하는 권리만을 가지게 할 것인지(opt-out)의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結論에 도달했다. 한편 팩스, SMS(Short Message Service : 단문전송서비스) 또는 자동 응답시스템에 의한 상업적 메시지의 경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메시지를 발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따
현재 유럽에서 Opt-in 입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이 있으며, 벨기에는 입법 고려 중이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4월 1일, 미국 주 · 연방 및 캐나다 관리들은 스팸메일과 인터넷(Internet) 사기를 겨냥한 국제법 규定義(정이) 발표를 예고했다.
2.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차 개인정보와 reference(자료) 보안에 관한 연례 정상회담(2nd Annual Privacy & Data Security Summit)에서 FTC(The Federal Trade Commission : 미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스팸메일과의 전쟁에 전력을 쏟을 것을 발표하면서 2주 이내에 스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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