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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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21: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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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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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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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한반도 대운하
●논란 일지
●찬반 논란
●대운하의 물류效果(효과)
●국책연구원 양심선언
●4대강 정비사업
●4대강 정비사업 논란
●4대강 정비사업 논란
市民단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전초작업으로 재등장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아 4대강에 설치하는 보는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한 16개 보 외에 물놀이 공간 등을 만들기 위한 작은 보 4개를 더 추가해 모두 20개가 된다고 알려지자, 국토해양부가 이 같은 계획을 처음부터 확정해놓고도 여론을 의식해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아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운하 공약을 반대 여론이 많아 계획을 바꿨다며 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정권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文化(문화)재지표조사는 공사구역이 확정된 이후 진행되어야 함에도 사전에 진행되었고 수중조사는 아예 누락되었기 때문일것이다 삼국시대의 文化(문화)유적지인 4대강 주변의 文化(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달 반만에 마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한강도 수질이 나쁘고 홍수피해가 컸지만, 잠실과 김포 신곡에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는 바람에 물이 많아지고, 황복이 돌아오는 맑은 물이 됐다`며 `4대강도 복원해 옛날 맑은 물 흐르고 뗏목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진행된 文化(문화)재지표조사가 엉터리라는 점도 제기되었다.
4대강 사업의 核心(핵심)인 `보` 설치와 `준설` 공사는 운하사업의 1단계 사업이 될 수 있으며 보와 준설은 강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環境(환경)단체 등에선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아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이 30~40년 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강 복원 기술을 갖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 보를 만드는 데는 한 단계 더 높은 IT기술을 갖고 한다`며 `보 밑에는 항상 물이 흐르고 필요할 때 열고 닫아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존할 것`이라며 `단순히 기술이 모자라 수질이 나빠질 것이란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계천 복원사업 당시 1년에 걸쳐 文化(문화)재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청계천의 213배인 4대강 유역의 …(To be continued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