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과 백지형법의 추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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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3: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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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의 법령의 개정은 국내외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식품의 안정성 제고와 양질의 식품개발 촉진 및 국제간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이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기준이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한 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상고인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조의 삭제가 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주장하여 그 이전에 범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고자 한다.
Ⅱ 쟁점사항
우리형법 제1조에서는 제1항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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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의추급효
본 자료는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추급효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이는 백지형법의 추급효에 관한 논의의 문제로서, 그에 앞서 백지형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시법에 관한 논의를 살펴야 할 것이고,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관계와 판례가 취하는 입장(동기설) 대한 分析(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Ⅰ 사건의 개요
Ⅱ 쟁점사항
1.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관계
(1) 한시법의 의의
(2) 한시법의 추급효
1) 추급효인정설
2) 추급효부정설
3) 동기설
(3) 백지형법과 보충규범(고시)의 변경·폐지
1) 백지형법의 의의
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
3) 보충규범의 개페와 한시법
2. 동기설에 입각한 판례요점
(1) 사실관계 변경으로 추급효를 긍정한 판례
(2) 법적 견해 변경으로 추급효를 부정한 판례
3. 법률의 변경과 사실관계의 변경에 관한 의미(동기설에 관한 비판)
Ⅰ 사건의 개요
상고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맞지 않게 유통기한이 표시된 냉동 감자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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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과 백지형법의 추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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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는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추급효에 대해 정리(整理) 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재판의 진행 도중에 상고인이 위반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가 폐지되고, 또한 보건복지부의 개정고시에 의하여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의 규정이 자율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