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채권총론 事例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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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20: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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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이씨가 닭들을 인도하기 전 조류독감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 하지 않은것에 과실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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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본디 채무변제는 지참채무가 원칙이지만 김씨와 이씨는 추심채무로 하기로 특약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김씨는 이 닭들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운송비 100만원을 지불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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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총론
중간고사
-목 차-
Ⅰ.사실관계
Ⅱ.법리해석
1.보호의무
(1)定義(정이)
(2)종류
1) 계약상의 과실 책임
2) 적극적 계약침해
① 의의
② 예시
③ 법적근거
④ 성립요건
2. 불법행위
(1) 定義(정이)
(2) 성립조건
1) 고의과실
① 추상적 과실의 예외
ⓐ 무상임치
ⓑ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식의 재산을 관리할 때
ⓒ 상속인이 피상속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할 때
2) 인과관계
3) 위법성과 ...
채권 총론
중간고사
-목 차-
Ⅰ.사실관계
Ⅱ.법리해석
1.보호의무
(1)定義(정이)
(2)종류
1) 계약상의 과실 책임
2) 적극적 계약침해
① 의의
② 예시
③ 법적근거
④ 성립요건
2. 불법행위
(1) 定義(정이)
(2) 성립조건
1) 고의과실
① 추상적 과실의 예외
ⓐ 무상임치
ⓑ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식의 재산을 관리할 때
ⓒ 상속인이 피상속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할 때
2) 인과관계
3) 위법성과 가해행위, 손해발생
ⓐ손해
(3) 위법행위의 결과
Ⅲ.結論
Ⅰ. 사실관계
양계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약 10,000마리의 닭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닭들은 마리당 2,000원의 가격으로 닭 도매상인들에게 공급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이 닭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이씨로부터 500만원에 닭 5,000마리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씨에 의해 인도된 닭들은 김씨에게 양도되기 전에 이미 조류독감에 걸려있는 상태였고, 이 닭들로 인해 김씨가 본래 가지고 있던 10,000마리의 닭들도 조류독감에 감염되어 모두 폐사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