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출판물의 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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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16 12: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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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출판물의 관념
- 목 차 -
Ⅰ. 사례(instance) 및 관련조문 2
1. 사례(instance) 2
2. 관련조문 2
Ⅱ. 문제의 제기 3
Ⅲ. 문제의 검토 3
1. 명예훼손의 일반론 3
2. 甲의 첫 번째 행위 4
⑴ 사실의 적시 4
⑵ 공연성 4
⑶ 제307조 제1항의 죄인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죄인가 6
⑷ 소결 6
3. 甲의 두 번째 행위 6
⑴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 7
⑵ 소결 7
4.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8
⑴ 제310조의 적용요건 8
⑵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9
⑶ 소결 9
Ⅳ. 문제의 해결 9
참고목록
질문내용 보완
Ⅰ. 사례(instance) 및 관련조문
회사 여직원 甲은 회사 사장 A가 술집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인 가출소녀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시키고 돈을 벌...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출판물의 관념
- 목 차 -
Ⅰ. 사례(instance) 및 관련조문 2
1. 사례(instance) 2
2. 관련조문 2
Ⅱ. 문제의 제기 3
Ⅲ. 문제의 검토 3
1. 명예훼손의 일반론 3
2. 甲의 첫 번째 행위 4
⑴ 사실의 적시 4
⑵ 공연성 4
⑶ 제307조 제1항의 죄인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죄인가 6
⑷ 소결 6
3. 甲의 두 번째 행위 6
⑴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 7
⑵ 소결 7
4.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8
⑴ 제310조의 적용요건 8
⑵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9
⑶ 소결 9
Ⅳ. 문제의 해결 9
참고목록
질문내용 보완
Ⅰ. 사례(instance) 및 관련조문
회사 여직원 甲은 회사 사장 A가 술집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인 가출소녀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시키고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스스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기까지 한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날 동료인 乙에게 이 사실을 아느냐고 이야기하였다. 조사한 결과 A는 친구인 B가 경영하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일이 있었을 뿐임이 밝혀졌다.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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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출판물의 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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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출판물의 槪念
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乙은 甲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여러 명의 회사 동료에게 전하였다. 甲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실을 그대로 덮어 둘 수는 없다고 확신하고 컴퓨터로 A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장문의 글을 쓴 후 프린트 아웃한 글 50여 매를 회사 직원들에게 돌렸다. 甲의 죄책은
1. 사례(instance)
2. 관련조문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