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남북간의 저작권법 고찰과 교류 협력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5-31 13:44
본문
Download : 법학 남북간의 저작권법 고찰과 교류 협력.ppt
1. 북한의 저작권법의 제정과 배경
북한은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 4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
Ⅰ. 서론
Ⅱ.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내용
Ⅲ. 남한 저작권법과의 차이
Ⅳ. 저작권관련 국제협약과 북한의 저작권법
Ⅴ. 남북한간의 저작권관련 분쟁事例(사례)
Ⅵ. 분단국의 저작권 협의 과정
Ⅶ. 남북한의 저작권 협의
Ⅷ. 結論(결론)
1. 논의의 必要性 :
남북간의 관계 진전 및 교류협력증대와 더불어,
이에 수반한 저작권 관련 분쟁事例(사례)도 증가하는 추세.
2. 연구내용 및 범위 :
첫째, 북한의 저작권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 제고와
둘째, 남북한간의 분쟁事例(사례) 검토 및
셋째, 남북간의 저작권 협의방안(方案)에 대한 고찰을
그 내용 및 범위로 한다.
법학 남북간의 저작권법 고찰과 교류 협력 , 법학 남북간의 저작권법 고찰과 교류 협력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남북간 저작권법 과 교류 협력
법학,남북간,저작권법,과,교류,협력,법학행정,레포트
순서
설명
Ⅰ. 서론
Ⅱ.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내용
Ⅲ. 남한 저작권법과의 차이
Ⅳ. 저작권관련 국제협약과 북한의 저작권법
Ⅴ. 남북한간의 저작권관련 분쟁事例(사례)
Ⅵ. 분단국의 저작권 협의 과정
Ⅶ. 남북한의 저작권 협의
Ⅷ. 結論(결론)
1. 논의의 必要性 :
남북간의 관계 진전 및 교류협력증대와 더불어,
이에 수반한 저작권 관련 분쟁事例(사례)도 증가하는 추세.
2. 연구내용 및 범위 :
첫째, 북한의 저작권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 제고와
둘째, 남북한간의 분쟁事例(사례) 검토 및
셋째, 남북간의 저작권 협의방안(方案)에 대한 고찰을
그 내용 및 범위로 한다.
1. 북한의 저작권법의 제정과 배경
북한은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 4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을 채택
과학기술의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주요내용
총 6장 48조로 구성
장
조문 및 내용
남한 저작권법과의 비교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총칙`)
제 1조 ~ 제7조:
저작권법의 목적, 외국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보호의 예외
제정목적은 비교적 상세히 열거하고 있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定義(정이)가 없음
제2장
(저작권의 대상)
제8조 ~ 제12조:
저작권보호요건, 저작물의 종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의 대상으로 건축저작물이 없음
제3장
(저작권자)
제13조 ~ 제25조: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귀속관계, 저작권의 존속기간 및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인정 범위 대체로 동일함
제4장
(저작물의 리용)
제26조 ~ 제32조:
저작물이용절차와 방법, 저작권료 제정, 저작권제한규정
저작물 사용 요금을 가격제정 기관이 결정…(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법학 남북간의 저작권법 고찰과 교류 협력.ppt( 67 )
법학 남북간의 저작권법 고찰과 교류 협력
법학 남북간의 저작권법 고찰과 교류 협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