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난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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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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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난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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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과반수가 3인미만인 때에는 3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견해 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할때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견해 에 순차 유리한 견해 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견해 을 합의된 견해 으로 본다(동 징계령 제14조).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견해 을 참작하여야 한다(동 징계령 제16조).
법원은 이에 대하여 공무Cause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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