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공시이론(理論)과 실무 제 1장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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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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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법
제1절 지적지도와 부동산등기제도
1. 지적의 槪念
9. 지적측량규정
5. 임야대장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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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지적법의 지도이념
제7절 지적법상의 주요 용어
제5절 지적법 및 관계법령의 변천
7. 조선임야대장규칙
3. 토지대장규칙
10. 지적법의 개정
4. 직권등록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
2. 지적과 부동산등기와의 비교
1. 주된 목적의 변화에 따른 분류
- 목차 -
제1장 총설
1. 지적국정주의
제3절 지적의 분류
(1) 지적제도
지적지도,지적법
순서
4. 조선임야조사령
▶지적제도는 토지에 관한 물리적 상황 즉,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사항을 지적측량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법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따
다.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즉,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로서 크게 토지에 관한 등기와 건물에 관한 등기로 구분된다된다.
3. 지적법의 위치
2. 지적등록주의
제4절 지적법의 제정목적
3. 지적공개주의
제1장 총설
4. 지적의 이동내용 등의 등록방법에 따른 분류
1.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관계
2. 지세령
제2절 지적의 槪念 및 구성요소
1. 토지조사령
▶토지에 관한 등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에 관한 등기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1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2) 등기제도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토지에 관한 등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에 관한 등기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1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부동산등기제도는 법원행정처에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제도는 법원행정처에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따
(2) 등기제도
설명
2. 지적내용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1. 효율적인 국토관리
2.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호
부동산공시theory 과 실무
제1절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
6. 조선지세령
3. 지적내용을 공간 어디에 표시하는가 여부에 따른 분류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관계
2. 지적의 구성요소
제1장 총설 제1절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 1.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관계 (1) 지적제도 ▶지적제도는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 즉,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사항을 지적측량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법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즉,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로서 크게 토지에 관한 등기와 건물에 관한 등기로 구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