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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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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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와 책임의 定義(정의)
1. 채무의 의의
2. 책임의 의의
Ⅱ. 로마법상의 채무와 책임
1. 로마법상의 채무 定義(정의) 의 성립
2. 로마채권에서의 채무와 책임에 관한 견해
1) 하나의 법률행위로서의 채무와 책임
2) 반대 이론(理論)으로서 채무와 책임의 분리
① 로마법의 문답계약과 법정보증설
② 법정보증설의 주장 내용
③ 비판적 견해
Ⅲ. 게르만법상의 채무와 책임
1. 채무와 책임의 분리
2. 게르만법상 책임계약의 발달과정
1) 게르만-프랑크시대의 책임계약
① 책임법의 미분화
② 책임계약의 발달
③ 물적책임과 인적책임
a. 물적책임 b. 인적책임
2) 중세법상의 책임
① 재산책임 제도의 발전
② 대인집행의 인도주의화
③ 재산책임의 제도적 발달
④ 담보계약상의 책임
3) 근세법 이후의 책임
3. 책임계약의 종류와 내용
1) 게르만-프랑크법상의 서약
2) 중세의 책임계약
① 신약
② 수봉계약
Ⅳ. 현대법상의 채무와 책임
1. 현대법상의 채무와 책임의 분리 문제
2. 채무와 책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론(理論)
1) 첫 번째 이론(理論)
2) 두 번째 이론(理論)
3) 세 번째 이론(理論)
4) 소결
3. 채무와 책임을 분리하는 현실적 의의
4. 현행 제도상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1) 책임 없는 채무
2)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① 유한책임의 의미
② 물적 유한책임
③ 금액 유한책임
3) 채무 없는 책임
Ⅲ. 게르만법상의 채무와 책임
1. 채무와 책임의 분리
게르만법상 채권은 채무와 책임의 두 요소로 분리되어 구성되어 있었다. 책임계약의 법적 성질은 채무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행위인 귀속 질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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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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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와 책임의 개념(槪念)과 상호관계에 상대하여 쓴 글입니다. 채무자 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했고, 최고 후의 이행지체는 범죄로서 채무자는 절도범으로 제재되었다.
② 책임계약의 발달
책임계약(Haftungsvertrag)이란 채무자가 급부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계약상 담보를 설 정하는 계약으로써 이미 프랑크시대 이래 발달해왔다.
채무와 책임
서
채무와 책임의 개념과 상호관계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책임계약으로 사람이나 물건이 담보 로 설정되었고 채권자는 이에 대한 현실적 게베레를 취득하여 채무변제시까지 유치권을 행 사했다. 범죄에 대 한 책임은 가해자 본인에게 귀속되었는데 자력구제가 적법한 권리실현수단으로 인정되었 다.
그 후 범죄에 대한 형벌적 강제에 대응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발달하기 스타트했다.
2. 게르만법상 책임계약의 발달과정
1) 게르만-프랑크시대의 책임계약
① 책임법의 미분화
모든 고대법제도와 마찬가지로 게르만법에서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불법행위책임과 채 무불이행책임이 분화되지 않아 모든 위법행위에 형벌적 강제effect가 귀속되었다. 따라서 가해자는 직접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으며 계약관계에서는 채무와 책임이 분리될 수 있었으나 불법행위에서는 채무와 책임이 가해자에게 귀속되어 가해자는 채무와 동시에 책임을 부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이 범죄라는 형사책임사상은 중세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와 동시에 책임까지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독립된 책임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설명
순서
다. 그러나 이는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effect였으므로 복수나 평화상실과 같은 가혹한 제재는 금지되었다. 책임은 가해자에 대한 신체 적 보복, 속죄금지급 또는 평화상실과 같은 강제effect로 나타났다.
